청소년 유해매체 5년간 310만건 적발·시정…746건 수사의뢰

최근 5년간 온라인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온라인 게시물 310만건이 적발돼 시정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도박과 음란·성매매 관련 정보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으며, 올해 들어 8개월간 시정된 건수만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11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실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 상시 모니터링으로 적발해 시정한 청소년유해매체는 310만3천34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45만2천296건, 2023년 76만6천470건, 2024년 74만66건, 작년 55만4천132건, 올해 8월까지 59만70건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연평균으로는 62만607건, 일평균으로는 1천700건이 시정된 것으로 점검단 인력이 118명인 점을 고려하면 직원 한명이 한 해 동안 5천259건, 하루에만 14건씩 청소년유해매체를 처리해온 셈이다.

유해매체 종류별로는 마약·도박이 88만9천952건(28.7%), 음란·성매매가 88만3천920건(28.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유해업소(47만6천487건·15.4%), 위조·불법 금융(42만769건·13.6%), 유해 약물 등(23만7천682건·7.7%), 선정성 등(18만1천815건·5.9%), 기타(1만2천409건·0.4%) 순이었다.

점검단은 이 가운데 746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고, 1천942건에 대한 심의와 삭제·차단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점검단은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신규 플랫폼과 유해 정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주희 의원은 "올해 8월까지의 적발 건수만으로 이미 작년 전체를 넘어설 만큼 빠르게 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 점검 인력 확충과 수사 연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촘촘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