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5주연속 주말 시위…"정부 부스러기 대책으론 안돼"

프랑스에서 14일(현지시간) 물가 급등과 열악한 교육 여건에 항의하는 학생과 노동자들의 시위가 5주 연속 벌어졌다.

AFP, AP 통신에 따르면 수도 파리와 마르세유, 낭트, 툴루즈, 스트라스부르 등 전국 도시에서 학생 단체와 노동조합, 사회단체가 주도한 시위가 열렸다.

시위대는 프랑스 국기와 함께 "정의 없이 평화 없다", "생활비 SOS", "교육 망치고 보건 망치고 문화 망치고", "학생 말을 듣기보단 막기만 한다" 등이 쓰인 팻말을 들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대형 인형도 시위에 등장했다.

'노란 조끼' 일원인 벵자맹 발은 "정부가 우리에게 준 건 빵 부스러기"라며 "우리는 빵집 전체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노조와 학생 단체들은 정부가 발표한 교육 환경 개선 대책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 생활고 경감 대책은 '부스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해 왔다.

시위대는 의회에서 심사 중인 경찰 법안에도 항의했다. 고등학생 시위에서 10대 중상자가 속출하면서 경찰 과잉 대응 논란이 벌어졌고 이는 시위 확산의 동력이 됐다.

추진 중인 경찰 법안은 경찰의 무기 사용을 일단 정당방위로 전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선 선두 주자인 마린 르펜의 극우당 국민연합(RN)을 포함한 지지자들은 경찰이 비례적이지 않은 무력 사용을 자동으로 의심받지 않아야 한다고 법안을 옹호하지만, 활동가들은 '살인 면허'라며 반발한다.

이날 여러 시위자가 "경찰에 살인 면허를 주는 걸 반대한다"라는 팻말을 들었다.

프랑스 정부는 시위 중에 발생한 약탈과 기물파손에 대해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배상 책임을 지우는 기물파손 배상법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말 상원에서 승인됐고 하원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시위에 참여한 아드리앙(20)은 "우리는 시위하러 나갈 때 두렵다"며 "이런 법안으로 그들의 면책권이 강화되면 더 두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