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연금까지 최대 5년…공무원 92% "소득공백 우려"

현직 공무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금 소득공백을 경험했거나 겪고 있는 퇴직공무원 절반가량은 매달 200만원 이상의 필수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답해 정년연장과 소득보장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및 정년연장 토론회'에서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표한 정책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 2천657명 중 91.9%가 정년퇴직 후 연금 소득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현직 공무원 2천657명과 퇴직공무원 158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됐다.

퇴직공무원 중 24.1%는 연금 소득공백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답했으며, 15.8%는 과거 1개월 이상의 소득공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소득공백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소득공백을 경험했거나 겪고 있는 퇴직공무원 63명 가운데 50.8%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필수생활비보다 200만원 이상 부족하다고 답했다.

또 이들 중 60.3%는 퇴직수당이 당초 계획보다 빨리 소진됐다고 응답했다.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소득활동 경험을 조사한 결과, 소득활동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36.7%였으며 공공부문 재고용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6.5%였다.

현직 공무원들은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정년연장을 가장 선호했다.

현행 공무원 정년은 일반직 기준 60세지만,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부터, 2027∼2029년 퇴직자는 63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33년 이후에는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5세까지 높아진다.

이에 따라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점차 길어지는 구조다.

다만 정년연장에 따른 재정부담과 청년 신규채용 위축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채 교수의 연구에서는 일반직 공무원과 교원의 정년을 각각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할 경우 임금 조정 방식에 따라 연간 3조7천600억∼6조300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임금피크제 감액 수준, 재고용 도입 여부에 따라 재정 부담이 크게 달라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년연장을 도입하더라도 업무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만 삭감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기획연구소 임금연금분과 위원은 일본의 정년연장 사례를 소개하며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크게 낮추면 소득공백이 저소득 상태로 대체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부위원장은 조기퇴직연금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조기퇴직연금은 당장의 소득공백을 메울 수 있지만, 최대 25%의 감액이 평생 적용될 수 있다. 이를 소득공백 해소의 유일한 대안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년과 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연계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미 정년퇴직했거나 정년연장 입법 이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을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태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정년연장과 연금 소득공백 해소 대책을 마련할 때 직종과 근무환경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동일한 직무를 계속 맡는 경우, 책임이 다른 직무로 옮기는 경우,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경우를 구분하고, 각각의 직무와 책임, 근무 시간에 맞춰 보수 기준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신규채용 위축 우려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기관별·직렬별 결원과 인공지능, 과학기술, 사회복지 등에서 새로 필요한 직무를 파악해 채용 규모를 정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