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曺대법원장 의혹 국조 실시"…내달 5일 본회의 보고 목표(종합)

(서울=연합뉴스) 박경중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들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일정 등을 묻는 말에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국정조사 요구의 건은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 후로 1∼2주 뒤에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채택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애초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 등에 대해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중도층의 역풍 등을 우려해 그 대안으로 국정조사를 검토해 왔다.

민주당이 이처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기존에 제기된 의혹에 더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석방 가능성까지 더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건희에 대한 영장 발부를 강하게 촉구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진행되는 김 여사 구속영장 심문 결과 구속 연장 발부가 불발되면 긴급 지도부 회의 개최 가능성 등을 열어 놓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비상 대기를 요청했다.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행태와 오 시장의 무죄 선고, 김 여사의 석방 가능성 등을 두고 사실상 '사법부가 정치화했다'고 강하게 비난해 왔다.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국정조사를 실시해 조 대법원장의 위법 행위 등을 밝혀내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에서 대법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규명이 미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곧바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경우 위헌·위법 행위의 근거가 부족해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정조사에서 이를 먼저 밝혀내자는 것이다.

아울러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지지하는 답변의 비율이 탄핵에 반대하는 답변의 비율보다 낮게 나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이날 김 여사가 석방되거나 추가 구속 여부가 결론 나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고 한다.

조승래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의 행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정국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복수의 의원이 전했다.

이날 의원총회를 앞두고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및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보고 여부 등도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이와 관련한 논의는 없다고 전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조 대법원장 탄핵과 김 여사 구속 연장 등 중요도가 큰 현안이 있는 만큼 당내 분열상을 키울 수 있는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등에 대한 논의는 미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