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기금 광역계정 500억원 첫 차등배분…강원·충남 최우수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지방소멸대응기금 가운데 시·도에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에도 투자계획 평가에 따른 차등 배분 방식이 처음 도입됐다.

행정안전부는 광역지원계정 중 500억원을 시도별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재원이다.

기초지원계정 7천500억원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시·도에 배분하는 광역지원계정 2천500억원으로 구분된다.

행안부는 그동안 광역지원계정 2천500억원 중 1천500억원은 인구·재정여건에 따른 산식으로 배분하고, 1천억원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했다.

올해는 펀드 출자액을 500억원으로 줄이고, 나머지 500억원을 시·도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시·도가 지역 전체의 관점에서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시·군 간 연계·협력을 이끄는 '광역의 역할'을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시·도의 실질적인 기획·조정 역할과 광역 단위 추진의 필요성·효과, 지역 여건 ·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 발굴,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강원과 충남이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돼 각각 66억원을 받는다.

우수 지역인 부산·대구·충북·전북·경남·제주는 각각 34억원을 배분받는다.

전남광주 중 종전 광주 지역과 대전·울산·경기·경북은 '보통' 평가를 받아 각각 26억원, 인천과 전남광주 중 종전 전남 지역은 '양호' 평가를 받아 각각 17억원을 받는다.

강원과 충남은 기초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광역 차원에서 조정·지원하고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원은 영월·화천에 주거와 의료·돌봄·교통 등 생활 서비스를 연계한 생활권 거점인 '주민행복마을'을 조성한다. 도가 시·군과 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재원 분담과 성과관리에도 참여한다.

충남은 보령·청양의 주민행복마을과 인공지능(AI) 통합돌봄 등 지역 수요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활력 프로젝트 기획지원단'을 통해 9개 시·군의 지역문제 진단과 사업 발굴·기획,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한다.

다른 시·도에서도 여러 지역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의료·생활 서비스 사업 등이 제시됐다.

경남은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지원해 재활 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충북은 식료품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을 찾아가는 '달리는 만물상'을 운영한다. 인천은 옹진군·영종구·제물포구를 연결하는 교통체계 지원 사업을 제시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평가 도입은 시·도가 지역 전체를 고려해 사업을 기획하고 시·군 간 협력을 이끌어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