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이 다소 완화됐으나, 인사 논란의 여파가 향후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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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의 낙마 사례가 있었으며, 용 후보자는 태도 논란과 비례 겸직 문제로 인해 청문회 이전에 자진 사퇴했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최주성 기자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스스로 후보자 자리를 내려놓음에 따라, 그를 지명했던 이재명 대통령도 일단 부담을 덜게 됐다.
청와대는 그간 용 후보자의 거취는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본 이후에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그 이면에는 고민이 묻어났던 것이 사실이다.
장관직과 비례 국회의원직을 동시에 유지하겠다는 용 후보자의 태도가 민심을 건드리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길어졌다.
용 후보자가 지난 10일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오히려 '태도 논란'을 부채질하는 결과가 됐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짜도 잡히지 않으면서 자칫 민심의 변곡점인 추석 연휴 이후까지 논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그럼에도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회견 이튿날인 11일 브리핑에서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 있었던 낙마 사례(이진숙·강선우·이혜훈)가 모두 '청문회 이후'였다는 점에서 지명 철회 카드를 조기에 꺼내기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위법 행위나 비위 등이라기보다 후보자의 태도와 그를 바라본 국민 정서의 문제에 가까웠던 측면이 있다.
여기에 용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사청문 국면에서 청와대가 '정무적 압박'을 가하기 껄끄럽다는 점도 고민을 깊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다.
결국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결단하기에 앞서 민주당이 민심을 전달하고, 용 후보자가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자진 사퇴가 이뤄졌다.
용 후보자는 사퇴 회견에서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용 후보자의 판단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으로서로는 용 후보자의 사퇴로 한숨을 돌린 셈이지만, 지난 2주간 이어진 논란의 여파는 향후 국정 운영에 적잖은 숙제를 안길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이 용 후보자를 지명한 데에는 지지율 하강 국면 속에 전통적인 우군인 '왼쪽·2030·여성'을 챙기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돼 왔다.
그러나 지난 1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 중 '인사'가 두 번째로 많은 16%를 기록했다는 데서 보이듯 오히려 '역풍'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용 후보자의 지명을 두고 여성계에서도 반발한 데다 비례 겸직 논란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시하는 청년 세대의 반감을 샀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용 후보자가 사퇴의 이유로 "민주진보진영 내의 연대의 정신"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낙마 이전과 같은 '결속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으로서로는 오히려 더 악화한 민심과 정치적 환경 속에서 국정 난제들의 해법을 모색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당장 추석 연휴 직전 열리는 인사청문 정국을 겨냥, 용 후보자 외의 장관 후보자들을 향한 보수 야권의 검증 공세가 한층 날카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1호 타깃으로 꼽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주가 조작 의혹, 가족 인건비 특혜 의혹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을 향한 부동산 관련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청와대는 인사청문 과정에 촉각을 기울일 것으로 예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 정부 양측의 압박 속에 진보 야권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도 당면 과제로 꼽힌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이번과 같은 인사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6.7%, 응답률은 9.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보수 야권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것이다.
Likely · Within weeks
청와대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강화할 것이다.
Very likely · Within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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