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표결 무산…정족수 미달 유회(종합)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대의원 표결을 시도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을 논의했다.

개회 당시에는 대의원 1천61명이 참석했으나, 약 3시간에 걸친 토론 이후 대의원 250여명이 대거 자리를 이탈했다.

이들은 "지금 대화 복원에 힘을 쏟으면 투쟁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노사정 테이블에 앉아 논의할 필요성을 전혀 못 찾겠다" 등 이유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에 반대했고 표결을 거부했다.

회의장 밖에서도 '노동자 양보 강조하는 경사노위 참여 반대', '경사노위는 정권의 들러리 기구다' 등 팻말을 든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찬반 토론 후에 재석 인원을 재확인했을 때 자리를 지킨 대의원은 전체 1천766명 중 790명에 불과했다.

결국 임시대의원대회는 표결에 필요한 재적 대의원 과반을 채우지 못하고 유회됐다.

투표 무산 이후 양 위원장은 "오늘 결론을 내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했는데, 그렇지 않게 돼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정상적으로 의사진행이 되면 가결 가능성이 높아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동지들이 이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이 문제는 지금 시기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며 조만간 온라인 대의원대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19∼25일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가 예정된 만큼, 온라인 대의원대회 소집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규정상 온라인 대의원대회는 소집하기 7일 전에 공지하면 개최할 수 있다.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대의원대회도 재적 대의원 과반 참석이 필요하다.

양 위원장은 "선거에 돌입하면 대의원대회 개최가 어렵기 때문에 1∼2주 안에 판단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신중하게 논의하는 과정인 만큼, 정부도 전향적 입장을 갖고 우려와 걱정, 오해를 불식시키는 안을 밝혀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2월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를 탈퇴한 후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가 노동계 양보만 끌어내며 정부 정책을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는 게 이유다.

이번 정부 들어 노사정 대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사회적 대화 복귀 찬성 여론이 높아지자 양 위원장은 이날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표결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 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총노동 전선을 구축해야 하고, 업종·산별 교섭을 통한 초기업 단위 교섭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경사노위 복귀 조건으로 ▲ 일방적 강행을 막기 위한 합의제 운영 ▲ 초기업 교섭을 위한 산별 참여 보장 ▲ 기존 한계 극복을 위한 경사노위 명칭 변경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당장 경사노위에 복귀하는 게 아닌 3대 원칙이 정부와 합의되면 경사노위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위한 표결이 대의원 반대에 막히면서, 27년 만의 노사정 복귀 논의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