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체 등 '계절노동 전면개선 대책위', 지자체 전수조사 촉구

이주단체 등 '계절노동 전면개선 대책위', 지자체 전수조사 촉구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등으로 구성된 '계절노동 전면개선 대책위원회'가 최근 필리핀에서 계절노동자 선발 과정에 개입한 민간 브로커의 엄중 처벌과 계절노동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 언론 보도를 근거로 지난 8월 필리핀 코너시의 파주시 계절노동자 선발 시험에서 브로커 홍모 씨가 오리걸음, 엎드려뻗쳐 등을 지시하는 등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홍씨가 계절노동 제도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이크를 들고 선발 시험을 주도했다"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출입국관리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 계절노동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책위는 파주시에 대해서도 "브로커 개입을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할 지자체가 사실상 민간 브로커에게 계절노동을 위탁·방치한 것도 모자라, 외려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협조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파주시 공무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홍씨가 먼저 필리핀 코너시와 파주시 간 계절노동 업무협약(MOU) 체결을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대책위는 계절노동 제도에 대해 "지자체가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브로커에게 선발·출국·입국 후 관리 등을 맡기는 구조"라며 "브로커들이 지원자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입국 후엔 신분증을 압수하거나 협박·감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급여 일부를 갈취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법무부가 도입한 '계절근로 전문기관'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중앙 전문기관으로 선정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은 교육·홍보·정보화 중심 기관으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지역 전문기관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수사기관과 법원에 홍씨를 엄중히 처벌하고, 정부에는 파주시를 제재하는 한편 전국 지자체의 브로커 개입 여부를 전수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자체 간 MOU 방식을 폐기하고 정부 간 협약을 통해 계절노동자의 모집·송출 과정에서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