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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정쟁'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당 대표 권한대행은 제도 정비 없이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경우 혼선이 개혁 후퇴 빌미를 줄 것이라고 지적하며, 검찰개혁은 당권 경쟁 도구가 아니라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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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조국혁신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7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최종 관문을 앞두고 정쟁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형사소송법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간담회에서 "온전한 제도 정비 없이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시 그로 인한 혼선은 개혁을 후퇴시키려는 세력에게 빌미를 줄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특정인의 정치적 자산도, 당권 경쟁의 도구도 아니다"라며 "공동의 목표 앞에 두고 서로 반목하기보다는 대의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의 이러한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 지지자들을 향해 선명성 경쟁을 펼치고 있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권한대행은 "조금 전 오찬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신속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위한) 부탁 말씀도 드렸다"며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군림하던 시대를 끝내고 오직 국민을 위한 사법 체계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앞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내일 법사위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 등이 상정된다. 검찰개혁 완수를 향한 실질적 신호탄"이라며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위해 7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적 기반 마련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Open Questions
- 언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인가?
-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시 혼선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