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에 공소청·중수청 출범 준비 지연 비판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를 앞당길 후속 입법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고, 다음 달 2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대전환이 시작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을 1년 미루는 법안을 당론 발의하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청구했다"며 "국회와 헌법재판소 양쪽에 저지선을 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1년 유예의 목적이 (제도) 안착이 아니라 무산에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청 직제와 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정비해야 할 관계 법령도 남아있다"며 "정부는 직제 확정과 법령 정비를 서둘러야 하고, 국회는 후속 입법으로 빈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수사 공백과 사건 지연이 없도록 현장을 살피겠다"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 곁에 안착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