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고수요·저공급' 시군구 59개…67.8%는 인구감소지역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전국에서 통합돌봄이 시행됐지만 지역별 서비스 공급 여건 등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수요가 높은데 서비스 공급이 낮은 지역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59개였는데, 이들의 68%는 인구감소지역이었다.

돌봄 수요 충족률은 서비스별 차이가 크게 벌어져 방문요양은 97%에 육박한 반면 단기보호와 긴급돌봄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특히 방문진료, 장애인건강주치의 등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이 불균등했고 인구감소지역의 접근성도 취약했다.

◇ 통합돌봄 9만3천136명 신청…7만8천677명 서비스 연계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돌봄 수요와 주요 서비스의 공급 수준·지역별 분포·접근성을 분석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를 13일 발표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각자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다. 올해 3월 27일 통합돌봄 전국 시행 후 처음 시행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통합돌봄으로 연계되는 주요 16개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별 수요와 공급 격차를 분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기준 시도 및 시군구의 통합돌봄 업무 담당 인력은 6천257명이다. 전국 지방정부에 통합돌봄 전담 인력이 배치돼 있다.

제도 시행 후 8월 31일까지 약 5개월여간 통합돌봄 신청자는 9만3천136명으로, 하루 평균 약 870명이다. 노인이 9만1천952명(98.7%)으로 대부분이고 65세 미만 장애인은 1천184명(1.3%)이었다.

통합돌봄으로 서비스를 연계 받은 사람은 7만8천677명(27만2천90건)으로, 1인당 평균 3.5건이었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일상생활 돌봄 42.9%, 건강관리 20.6%, 장기요양 12.3%, 주거복지 10.8%, 보건의료 8.1%, 기타 5.3% 순이었다.

◇ 서비스 '충족률' 방문요양 96.9%·단기보호 1.5%

보건의료, 장기요양 등 통합돌봄으로 연계되는 서비스 16종에 대한 공급 '충족률'은 서비스별 차이가 컸다.

방문요양(96.9%), 장애인활동지원(89.7%), 방문건강관리(75.6%)는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단기보호(1.5%), 긴급돌봄지원사업(7.0%), 장애인건강주치의(16.9%), 재택의료센터(17.7%) 등은 크게 낮았다.

충족률은 잠재 수요를 포함한 돌봄 수요와 현재 기관·인력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 규모를 비교한 결과로, 현재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수치화한 것이다. 이용률이 아니라 재원이 집중돼야 할 우선순위로 해석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일반지역을 비교하자 지역 유형과 통합돌봄 서비스 종류에 따른 공급 수준과 접근성에 차이가 확인됐다.

방문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 25.5%, 인구감소지역 10.7%였다. 재택의료센터는 각각 20.6%, 8.3%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사회중심재활, 치매예방 및 관리, 방문목욕, 노인맞춤돌봄 등은 인구감소지역의 충족률이 더 높았다.

이와 관련, 정혜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지자체가 거주하는 주민의 요구에 맞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까닭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시군구 간 자원 분포도 서비스 종류별로 달랐다.

단기보호, 장애인건강 주치의 등은 특정 지역에 자원이 몰려 시군구 간에 차이가 큰 항목이었다. 반면 방문요양, 치매예방 및 관리 등은 공급 자원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과장은 "특히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장애인건강주치의 등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는 아직 공급 수준이 낮고 자원 분포 역시 불균등했다"며 "서비스 특성과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해 공급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돌봄 서비스 '고수요·저공급' 시군구 59개

돌봄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차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두드러졌다.

복지부는 각 지역의 돌봄 수요와 16개 서비스 공급 수준에 따라 ▲ 고수요·고공급 ▲ 저수요·고공급 ▲ 저수요·저공급 ▲ 고수요·저공급 네 가지로 나눠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19개가 저수요·저공급에 해당했다. 고수요·저공급 59개, 고수요·고공급 38개, 저수요·고공급 13개였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돌봄 수요는 높은 반면 공급 수준은 낮은 고수요·저공급 시군구 59개 중 40개(67.8%)는 인구감소지역이었다.

반면 저수요·고공급은 서울, 인천, 대전 등 대도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됐다.

지역마다 돌봄 수요와 서비스 공급 조합이 다르므로 전국이 동일하게 서비스를 확충하기보다는 지역 여건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복지부는 짚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공급 수준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자원을 우선 배분하는 등 지역 격차를 완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사 결과를 향후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정부가 지역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정부는 복지부에서 넘겨받은 세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군구는 11월까지 시도는 12월까지 지역계획을 수립한다. 각 시도와 시군구는 우선해서 확충이 필요한 서비스와 공급방식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의 여건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