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독·프 '무역방어' 제안에 반발…"보호주의 경쟁력 못 높여"

EU 통상수장 방중 앞두고 상무부·외교부 잇따라 견제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양대 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시장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방어 수단 도입을 제안하자 중국이 보호주의로는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중국과 EU의 2차 경제무역협의를 위한 EU 통상수장의 방중을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7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상무부 대변인은 독일과 프랑스의 이번 제안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디커플링과 공급망 단절은 남에게 피해를 줄 뿐 자신에게도 이롭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EU가 보호주의 수단을 함부로 쓰도록 부추기거나 경제 무역문제를 정치화·안보화해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길을 가 결국 스스로 피해를 보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같은 날 "중국과 EU의 산업망과 공급망은 깊이 융합돼 서로 의존하고 있으며 양측 경제 무역 관계의 본질은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이라고 강조한 뒤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서로의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 보낸 공동 서한에서 일부 국가의 무역 무기화와 시장 왜곡을 지적하면서 기존의 무역 방어 수단을 뛰어넘는 새로운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기존 무역방어 수단을 보다 신속하게 활용하는 한편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하는 국가의 EU 단일시장 접근을 제한하거나 필요할 경우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EU 집행위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제안은 EU와의 무역 불균형이 갈수록 커지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EU는 중국의 산업 보조금과 과잉생산으로 저가 제품이 대량 유입되면서 자동차와 화학 등 역내 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런 가운데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8∼9일 베이징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제2차 중-EU 경제무역협의를 한다.

양측은 지난 6월 브뤼셀에서 첫 회의를 열어 무역·투자 균형, 수출 통제, 지식재산권, WTO 개혁 등 4개 분야에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무역 흐름을 살펴보기 위한 공동 모니터링 체제도 만들기로 합의했다.

EU는 이번 회의에서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 중국산 제품의 수출 급증, 유럽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 제한, 희토류 등 핵심 물자의 수출통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