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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반도평화위원회가 외교부가 대통령의 평화 기조를 흔들고 있다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외교부의 대미 유감 표명과 비핵화 중심의 외교 정책을 직무 방기라고 지적하며 연내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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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민변 한반도평화위원회가 외교부의 대미 유감 표명 및 통일부 구상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함.
"연내 북미정상회담 성사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 다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반도평화위원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외교부가 대통령의 평화 기조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초 통일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상주의적"이라고 평가한 것을 두고 "주관 부처가 제 국정과제를 스스로 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축소를 지시한 직후 외교부가 미국 측에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동맹국 앞에서 자국 대통령 결정을 뒤집으려 한 행위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답한 점과 배치된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아울러 외교부가 북한 비핵화를 한미의 일관된 목표로 두는 데 대해서도 "낡은 관성에 기대 판단을 멈춘 직무 방기"라고 했다.
위원회는 "외교부는 대통령이 천명한 '평화체제 대화여건 조성' 기조에 따라 본연의 임무에 복귀하고, 연내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Open Questions
- 외교부의 공식적인 반박 입장 여부
- 대통령실의 외교부 관련 후속 조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