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6개학교, 강사 채용서 성범죄 조회 누락에도 처분은 '주의'

대전지역 6개 학교가 외부 강사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지연 대전시의회 의원이 10일 시 교육청에 대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이 지난해 4월 21일부터 6월 13일까지 방과후학교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초·중학교가 방과후학교 강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 의원은 "그런데도 이들 학교의 교장·교사·방과후부장 등 관련자 17명에게 내려진 처분은 고작 '주의'에 불과했다"며 "성범죄 경력 조회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법적 의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소속 에듀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성범죄 경력이 있는 직원이 채용됐다 해임된 사안도 공개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입사한 직원이 같은 해 10월 연례 전수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경력 관련 문제가 확인돼 해임됐다"며 "채용 당시 경력 조회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