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중립성 강화 헌법 명시 여부 두고 국민투표 돌입

안보리 결의 아니면 제재 금지…최근 여론조사선 반대 우세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중립국 스위스가 27일(현지시간) 군사·방위 동맹과 평시에도 협력하고 계속해서 러시아 등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할지를 두고 국민투표에 돌입했다.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국민투표는 영구적이고 군사적인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중립성의 의미를 사실상 결정할 정부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통과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제외하고 무력분쟁 등을 이유로 한 독자 제재가 금지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군사·방위동맹과 협력은 스위스가 공격받을 때만 가능하게 된다. 영세중립국 지위를 더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다.

스위스는 1815년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이후 국제적으로 중립국으로 인정받아 왔으나 정부가 이같은 중립성을 어떤 식으로 이행할지는 명시된 바가 없다.

역대 스위스 정부는 상황에 따라 중립성을 해석해 왔다. 나토나 유럽연합(EU)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나토의 평화 파트너십이나 국제 평화유지 임무에는 참여하는 식이다.

중립성 강화에 찬성하는 우익 스위스국민당(SVP)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한 스위스의 대러시아 제재 동참으로 전통적인 중립적 위치가 흔들려 왔다고 주장한다. 찬성 진영은 '전쟁 반대, 중립 찬성'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20차례에 걸친 EU의 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대부분 채택했다.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때와 달리 서방 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 편에 서자 중립 원칙을 저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국내에서 나왔다.

국민투표 전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에선 반대가 우세했다. 공영방송 SRG와 GFS 베른의 여론조사에선 찬성이 34%, 반대가 63%였다.

파비오 바세르팔렌 베른대 유럽정치학 교수는 로이터 통신에 "스위스 유권자들은 중립성을 좋아하지만, 현재 정부가 중립성을 이행하는 방식에도 찬성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