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서울 미화원 사망에 "일터가 죽음의 현장 돼선 안 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최근 환경미화원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른 것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달 경북 영천과 서울에서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살기 위해 출근한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강 실장은 "최근 새벽 시간대에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2023년부터 작년까지 환경미화원 산업재해가 연평균 836건에 달한다"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강 실장은 "정부가 2019년 12월부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3인 1조 근무'와 '주간 작업'을 의무화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예외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개별 사업장이나 지방정부의 관리 소홀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인한 사고"라고 강조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근무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고 예외 남발 실태를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에서 혼자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 1명이 자신의 작업 차량에 치여 사망한 데 이어, 같은 달 19일 영천에서 청소차와 덤프트럭이 충돌해 청소차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이 숨진 바 있다.

강 실장은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공실이 급증하고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는 "2020년 전후로 저금리와 부동산 열풍 속에서 시공사와 시행사의 과도한 수익 추구와 일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승인 등으로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이 폭증했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미분양률은 27%, 공실률은 44%에 달하고 입지 여건이 열악한 일부 지역은 공실률이 70%를 넘어 '유령 건물'로 방치될 정도로 후폭풍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 실장은 "허위·과장 광고에 속은 국민들이 분양 사기, '쪼개기' 전매 피해까지 당하고 있다"며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실 해소를 위한 전향적인 용도 전환 추진, 산업 트렌드에 맞춘 입주 업종·자격 개편, '선분양·후방치' 악순환 탈피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 정비 등을 골자로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제도개선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