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소송 중 참극…접근금지 공백에 스마트워치 먹통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아내와 혼인무효소송 중 가정폭력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행 피해자 보호 체계의 한계가 또다시 드러났다.

경찰은 재범을 막기 위해 임시조치를 신청했으나 범행을 막기에는 한발 늦었고, 지급된 스마트워치도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송파구의 친정집을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아내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존속살해 및 납치)로 20대 남편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범행장소는 A씨가 평소 알고 있던 아내의 친정 자택이었다.

혼인무효 소송을 밟고 있던 A씨는 이미 지난 8월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아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다.

최초 신고를 접수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에 대해 B씨 자택에서의 퇴거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에 나섰고 이후 주거지 관할인 수원권선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피해자 보호 조치의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못했다.

수원권선서는 지난달 30일 1차 임시조치가 종료되자 이달 6일 같은 조치를 다시 법원에 신청했는데, 결정이 내려지기 전 A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만 것이다.

현행법상 100ｍ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조치에 연속성이 없어 연장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수일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구조다.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찰이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를 발동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 요건이 까다롭다. 긴급임시조치는 통상 112 신고 등 새로운 폭력 사건이 발생해 현장에 출동한 급박한 상황에서 주로 이뤄진다.

이번 사건처럼 1차 임시조치가 종료된 후 2차 조치(연장) 결정을 기다리는 대기 기간에는, 피해자의 새로운 신고나 추가 피해 정황이 없는 한 경찰이 선뜻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를 내리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1차 임시조치 기한이 마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재신청했다면 법원의 결정을 앞당길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 후 피의자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등 체포를 위한 절차를 밟던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며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물론 임시조치는 피의자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는 아니어서, 연장됐더라도 A씨의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호 조치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 역시 닮은 꼴의 관계성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실효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B씨 또한 앞서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제공받았지만, 무용지물이었다.

경찰은 범행이 이뤄진 이날 B씨가 받은 스마트워치가 방전돼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이 제공하는 스마트워치는 한번 완충하면 최장 3일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신변 위협에 언제 노출될지 모르는 피해자가 배터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충전하며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별 위험도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관계성 범죄는 초기에 경미하다가 갑자기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스마트워치 등 피해자에게 의존하는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선제적으로 피해자별 맞춤형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가 공백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의 보호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