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진흥원-강원권 중간지원조직 유착 의혹에 사회적경제계 반발 확산

무소속 최혁진 국회의원이 제기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강원권 사회적기업 중간 지원 조직 간 유착 의혹을 둘러싸고 사회적경제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17일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의원의 의혹 제기가 허위 사실에 기반한 정치공세라며 공개 사과와 의혹 제기 중단을 요구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체 점검 결과를 근거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담당 직원이 강원권 중간지원조직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수당을 받고 관련 학교법인에서 강의한 데 이어 원주지역 관계자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유착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 수행기관 선정과 예산 집행 과정에 영향력이 행사됐는지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네트워크는 최 의원이 주장한 진흥원의 자체 점검 결과와 조사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 회신을 받았다며 의혹 제기의 근거가 허위라고 반박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정보공개 청구 답변에서 관련 자료를 생산하거나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 보유 자료가 없다며 '정보 부존재'를 통보했다.

네트워크는 또 최 의원이 지목한 고용노동부·진흥원 관련 위·수탁 사업에 참여하거나 신청한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해외여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개인 연차휴가를 활용한 사적 일정에 불과하다며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한 사생활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역 사회적경제 활동가와 조직을 대상으로 한 표적 감시와 명예훼손 행위 중단,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회적경제 현장 이용 중단 및 사퇴를 촉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노조 역시 별도 성명을 통해 "조직 구성과 사업 범위에 대한 기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악의적 왜곡"이라며 최 의원을 규탄하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사회연대경제 활동가 모임인 SE-ACT와 넥스트에스이도 공동성명을 통해 최 의원이 지속적인 자료 요청과 언론 공개를 통해 사회연대경제 현장을 위축시키고 활동가와 기관 직원들을 공격하고 있다며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해당 사안이 특정 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기업 정책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문제라며 고용노동부 차원의 특별감사와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