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강경파 반발 속 이재명 대통령,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 가닥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진화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금명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김 후보자를 제청한 직후 범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이 대통령도 추가 검증을 지시하는 등 '장고'에 들어갔으나 결국은 '정면돌파' 카드를 택한 셈이다.

여기에는 중수청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령탑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이번 정부의 검찰개혁 톱니바퀴가 어긋나버릴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성 수석은 "우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자칫 정부의 사회개혁 작업 전반에 있어 주도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이 대통령이 고려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의 '공개 반대' 속에 이 대통령이 인사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 핵심 지지층의 동요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국정동력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

결국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김 후보자를 예정대로 임명하면서 인사권의 권위를 지키는 쪽을 택하되, 대신 이 같은 선택이 개혁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지지층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성 수석이 이날 브리핑에서 10여분에 걸쳐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성 수석은 우선 "김 후보자가 소위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재판 당시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수사를 다시 하라는 재기수사 명령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그에 대한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성명에 김 후보자가 참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절차의 하자 때문에 징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우려한 것"이라며 "당시 검찰총장(윤 전 대통령의)의 행위가 비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의 입장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2020년 당시 정진웅 검사의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는 기소에 반대했으나 다수결로 결정된 것"이라고 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처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을 결재하거나 지휘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한 전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무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이처럼 이례적인 청와대의 반박 브리핑은 지지층들 사이에서의 '명분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김 후보자의 임명까지 절차적 부분에 대해서는 큰 난관은 없으리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여당은 청문회 실시와 청문보고서 채택 등 후속 조치로 중수청장 공백 해소를 뒷받침할 전망이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에 나와 '친윤(친윤석열) 검사' 등 김 후보자를 향한 여권 일각의 비판을 두고 "댓글을 보면 민망한 경우까지 있다"고 역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특히 서영교 위원장과 김용민 의원 등 김 후보자 인선에 부정적인 의원들이 포진한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치뤄지는 만큼 향후 임명 절차에 제동이 걸릴 확률은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논란이 이대로 잦아들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광복 이후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중수청을 반민특위에, 김 후보자를 친일파에 비유하는 등 날 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를 되새기는 이유는 비극의 되풀이를 끊어내기 위함"이라며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고 했다.

만약 김 후보자 임명 후에도 이들의 반발 기류가 이어질 경우 범여권 내 갈등은 더 증폭될 수 있고, 이는 이 대통령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