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국가 어선 정책사업 뇌물·특혜 의혹 7명 적발…4명 구속송치

세 줄 요약

국가 어선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공무원과 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당초 자격 미달로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수산업체 대표 B씨와 조선소 대표 C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이들이 사업을 낙찰받도록 입찰 공고상 자격요건을 변경·완화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A씨와의 뇌물거래를 통해 완화된 자격요건에 맞춰 지인 D씨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여했으며, 수의계약을 거쳐 국가 정책사업의 계약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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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국가 어선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공무원과 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하기관 고위공무원 A(3급)씨와 업체 대표 B씨 등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하고, 이 중 4명을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선령 감척어선 활용 사업과 노후 어선 대체 건조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당초 자격 미달로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수산업체(여수시소재) 대표 B씨와 조선소(목포시) 대표 C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이들이 사업을 낙찰받도록 입찰 공고상 자격요건을 변경·완화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A씨와의 뇌물거래를 통해 완화된 자격요건에 맞춰 지인 D씨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여했으며, 수의계약을 거쳐 국가 정책사업의 계약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특히 B·C씨는 입찰 참여를 위해 D씨 명의를 빌려 총 7억 원을 부당하게 저금리로 대출받아 선령 36년의 노후 어선을 위장 매입했다.

광역수사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어선 정책사업에서 불법 특혜가 제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업체 대상 압수수색 및 계좌 추적,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이들의 범죄 공모 관계를 밝혀냈다.

서해해경청 장성환 수사과장은 "국가 재정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직 비리와 부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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