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입양체계 전환 후 입양 절차 개선으로 아동 결연 실적 7.6배 증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공적입양체계 전환 이후 적체됐던 입양 절차가 개선되면서 지난 3월 16명에 그쳤던 아동 결연 실적이 9월 122명으로 늘어 약 7.6배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의 주요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민간 입양기관을 통해 이뤄지던 아동 입양 절차를 지난해 7월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책임지는 공적입양체계로 전환했다.

공적입양체계 도입으로 예비 양부모가 단일 창구로 입양 신청을 하게 되자 일시에 신청이 몰려 입양 절차가 지연됐고, 정부는 올해 3월 19일부터 입양 절차 개선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양 신청 방식을 온라인으로 바꿨고, 예비 양부모의 기본 교육 횟수를 월 2회에서 4회로 늘리는 한편 지방 교육 장소도 추가로 확보했다.

또 예비 양부모의 가정환경조사를 수행할 인력을 13명 추가 채용하고, 예비 양부모와 아동 간 결연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 운영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그 결과, 입양 절차 개선 방안을 시작한 3월 대비 지난 달 말에는 가정환경조사를 마친 가정이 109가정에서 322가정으로 늘었다.

또 기본교육을 마친 가정도 323가정에서 652가정으로 두 배가 됐다.

입양 절차가 개선되자 실제 아동 결연도 늘었는데, 3월 말에 16명에 불과하던 결연 실적은 9월 말 122명으로 약 7.6배가 됐다. 이 아동들은 현재 법원의 입양 허가 단계로 들어간 상태다.

마찬가지로 지연 문제가 발생한 입양정보공개 서비스의 경우 정보공개 전담 인력을 기존 5명에서 20명으로 늘렸다.

또 기존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 제공에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일단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정보를 우선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입양정보공개 처리율은 6월 말 16%에서 8월 말 26%로 올랐다.

정부는 민간 입양기관에서 넘겨받은 입양기록물 24만여권의 경우 순차적으로 국가기록원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현재 임시 서고에 보관 중인 입양기록물은 안전한 보존을 위해 이달 중 유해균·유해충 검사와 선별 소독을 거쳐 연내에 국가기록원으로 이송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공적 입양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며 입양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찾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아이들이 제때 따뜻한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더욱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