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7일 대의원대회서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 결정

명칭 변경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생각

민주노총, 7일 대의원대회서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6일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운영방식의 개선에 대해 노사정을 대표하는 주체들과 언제라도 긴밀하게 협의를 시작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진행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브리핑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에는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만이 참여하면서 '반쪽짜리'라는 한계가 계속 지적돼 왔다.

민주노총은 오는 7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27년 만의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참여 조건으로 정부에 ▲ 합의제 운영 ▲ 산별 참여 보장 ▲ 경사노위 명칭 변경 등 3가지를 제시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대의원대회를 언급하며 "지금 대화로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이 산적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노동계가 완전체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역할을 해달라는 사회적 요청이 있고, 그런 요청에 부응하는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사노위 운영방식의 개선은 민주노총이 제안한 세 가지 외에도 학계, 실무자는 물론 경사노위 내부에서도 검토한 것들이 있다"며 "노사정 참여 주체의 의사를 경청하고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위원회 명칭 변경까지도 포함해 다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합의제 도입이나 산별노조 참여, 명칭 변경 모두 입법으로 고쳐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역사가 30년 가까이 이어졌지만 여러가지 한계를 경험한 것이 사실"이라며 "사회적 대화의 효능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을 꾀한 것이 새 정부 경사노위 1기 출범 자리에서 제안한 '사회적 대화 2.0'"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취임하면서 숙의와 경청을 바탕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2.0'을 제시한 바 있다. 노사 상생을 추구하고, 공론화 방식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의제를 발굴하며 지역과 업종을 연계한 다층의 대화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경사노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숙의 토론을 거쳐 선정한 6대 핵심 과제를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선정된 과제를 보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단순한 정년 연령이나 청년 채용 인원 등 단편적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문제는 세대 간 관계와 조직문화, 직무와 보상, 교육과 훈련, 육아와 돌봄, 지역의 일자리 문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일자리 생태계 자체를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재설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