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상 첫 70조 원 돌파 국방예산 편성…8.2% 증감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철선 기자 = 정부가 편성한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돌파하며 큰 폭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올해 예산(67조7천40억 원·확정안) 대비 5조5천737억 원 증액한 73조2천777억 원(정부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방 예산 증가율은 8.2%로 지난 2007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부터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와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에 병무행정 예산 등까지 포함해 국방예산을 산정한다.

이번에 편성된 정부안 기준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2.33%로 예측된다. 올해(2.28%) 대비 다소 늘어난 수치다.

국방비 대폭 인상은 우리 기술과 전력을 기반으로 한 자주국방 추진 기조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동맹의 방위 부담 증대를 요구해온 미 트럼프 행정부와 늦어도 2035년까지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늘리는 방향에 공감한 상태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병무행정 예산의 국방예산 편입이) GDP 대비 3.5% 관련 대미협상과 직결되는 논의 구조 속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국방예산 가운데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5.9% 증가한 50조416억 원이다. 방위력개선비는 2008년 이후 최대폭인 13.8% 늘어 22조7천112억 원이 편성됐다. 병무행정 예산(5천249억 원)은 올해보다 1.4% 늘었다.

◇전작권 전환 대비 핵심능력 조기확보…KF-21 초도·후속양산에 3조3천억원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전력 도입 예산은 지난해(18조6천억원)보다 늘어난 21조3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의도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이루는 데 필수적인 장비와 무기체계 확보 예산을 편성했다. 천무 다연장로켓에 장착되는 230mm급 무유도탄 필수 물량(예산 1천803억원→5천504억원) 등이다,

특히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예산 약 1천억 원이 내년도 국방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됐다.

초반부터 빠르게 핵잠 설계 작업을 진척시키기 위해 첫해부터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 내에선 핵잠 초도년도 예산으로 약 200억 원 규모 반영이 거론됐으나 협의 과정에서 대폭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핵잠 특별법안에는 핵잠 사업은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 착수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핵잠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절차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진행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을 위한 예산은 올해 1조4천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3조3천억원이 반영됐다.

KF-21 사업은 공대공 대응능력 위주인 KF-21 블록-Ⅰ 40대를 올해부터 2028년까지 양산하는 최초 양산과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무장을 더한 KF-21 블록-Ⅱ 80대를 양산하는 후속 양산으로 진행된다. 올해부터 초도 양산 물량이 순차적으로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내년 예산에는 2027년 인도가 예정된 초도 양산 물량과 더불어 후속 양산에도 병행 착수하기 위한 예산(1천500억원)이 반영됐다.

또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작전 지휘 능력 향상을 위해 공지(空地)통신무전기 성능을 개량하고,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전시 군사정보유통체계를 새로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전력화 시기를 1년가량 당긴다는 계획이다.

방위력개선비 가운데는 지휘정찰사업 분야 예산이 28.9%로 특히 급증했는데 정찰위성, 항공통제기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변화하는 현대전 양상에 대비해 드론 전력 및 대(對)드론 역량 확보 예산을 올해 6천700억원에서 내년 8천억 원 수준으로 증액했다. 군집드론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중거리 자폭드론, 분대급 소형 대인 자폭드론, 소형 공격드론 등 전력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비예비군 3천700명→7천명…비전투 임무 민간 시범위탁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병역 자원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집중 편성됐다.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만큼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상비예비군 규모를 3천700명에서 7천 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87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2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도 추진한다.

현역 장병이 군 본연의 훈련·전투 임무에 집중하도록 제초, 제설, 시설관리 등 비전투 임무의 민간위탁을 시범 시행하는 예산도 새로 반영됐다. 1개 GOP 대대의 제초 등 종합관리(9억원), 6개 민통초소 및 2개 주둔지 경비(25억원)를 민간에 위탁하는 시범 사업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기술집약형부사관 모집 등 '선택적 모병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군 간부 처우 개선 예산도 증액했다.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중·소위 및 중·하사 계급의 기본급 처우개선율은 5.9%를 계획하고 있다.

단기복무부사관 임관자 대상 장려금(1천만원→1천200만원)도 인상하며, 이들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매칭적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군 복무 청년이 복무기간 입은 상해를 보상하기 위해 병사 단체 상해보험을 새로 도입한다.

한편 광주 군 공항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지정에 따라 이곳에 주둔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공군 예천·서산기지 등에 임시 배치하기 위한 예산은 내년에 3천169억 원이 반영됐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예산은 내년도에는 일단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8년 예산 반영을 염두에 두고 있다.

◇내년 보훈예산 8% 증액 7조2천억원…청년 제대군인 실손보험 가입지원

한편, 정부는 내년도 국가보훈부 예산을 올해보다 8.0％ 증액한 7조2천190억원으로 편성했다.

보훈보상금은 올해보다 5％ 인상되고, 참전명예수당(49만원→54만원)과 무공영예수당(55∼57만원→60∼62만원)도 각각 5만원씩 인상된다.

아울러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범위를 최소 2대로 확대해 2천500여명이 새로 혜택을 보게 된다.

의무복무 병사에 대해 전역 후 18개월간 우체국 실손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청년 제대군인 실손보험 가입지원' 사업도 신설된다. 내년 7월 사업을 시작해 내년에는 총 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2028년 이후부터는 연 150억원가량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