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해 부당이득 취득…증선위, 중수청 고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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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A 벤처투자회사 대표 B씨와 C사 임원 E씨를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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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증선위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매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내부자 2명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통보했다.
11일 증선위 자료에 따르면 A 벤처투자회사의 대표이사 B씨는 회사가 투자한 C 상장사의 대표이사이자 또 다른 투자사인 D 상장사의 실질적 임원으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D사에서 무상증자 결정을 내렸다는 호재성 정보를 만들어 공시 전에 C사의 재무 담당 임원 E씨에게 C사 계좌로 D사 주식 매수를 지시했다. 이후 수십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E씨도 본인 계좌로 D사 주식을 매매해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에 따르면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상장사의 내부자가 사전에 정보를 거래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Open Questions
- 구체적인 부당이득 환수 규모는 얼마인가?
- 추가 연루자가 존재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