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위해 설악권 묶는 광역 발전모델 필요성 강조
Quick Look
강원 양양군이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접경지역 신규 지정과 설악권 4개 시·군의 광역 협력 필요성을 설명하며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양양군은 성장 촉진 지역으로 분류되어 생활권 구분으로 인한 정책 제약을 해소하고 해양관광·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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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양양군은 현재 성장 촉진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설악권 내 다른 3개 시·군은 접경지역으로 법정 생활권이 구분되어 광역 단위 정책 추진에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버스 단일요금 등 통합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지방소멸 대응 위해 설악권 묶는 광역 발전모델 필요성 강조
(양양=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양양군이 행정안전부를 찾아 접경지역 신규 지정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1일 군에 따르면 김정중 군수는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균형 발전진흥과와 교부세과 등을 찾아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건의했다.
김 군수는 균형 발전진흥과에서 설악권 4개 시·군 간 연계 협력 필요성을 설명하며 양양군의 접경지역 신규 지정을 공식 건의했다.
현재 설악권에서는 버스 단일요금 등 통합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양양군은 성장 촉진 지역, 나머지 3개 시·군은 접경지역으로 법정 생활권이 구분돼 광역 단위 정책 추진에 제약이 있다.
이어 교부세과에서는 해양관광과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클린 국가 어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또 김민재 행안부 차관을 만나 접경지역 신규 지정 등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군은 이날 열리는 우상호 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도 관련 현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 군수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접경지 발전 사업도 광역권을 묶는 새로운 대응 모델이 필요하다"며 "양양군이 추가 지정된다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군정 현안 해결에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양양군의 접경지역 신규 지정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
Possible · Within months
설악권 4개 시·군 간 광역 협력 모델이 향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Possible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접경지역 신규 지정이 승인될 경우 어떤 구체적인 혜택이 제공되는가?
- 설악권 4개 시·군의 광역 협력 모델은 어떤 형태로 구상되고 있는가?
-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어떤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