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세제 개편 건의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6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세제 개편을 정부에 건의했다.

추 지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소비세율을 25.3%에서 40%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과제인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을 실현하는 길로, 부동산 취득세에 편중된 불안정한 세입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추 지사는 설명했다.

국세인 법인세 중 일정 부분(5%)을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 신설도 제안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국가와 기초단체에만 귀속되는 만큼 산업단지 조성·인프라 확충 등을 부담하는 광역단체에도 형평성 있는 세입 배분 구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일몰 예정인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할 것도 건의했다.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소방인건비에 대한 국가지원(소방안전교부세)은 여전히 6~9%대에 불과하고 대부분을 광역단체 일반회계로 충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충을 통해 균등한 소방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 지사는 "도정을 맡은 이후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매우 엄중한 경기도의 재정 위기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불안정한 세입 구조가 맞물리며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재원이 확보돼야 실질적인 지방주도 성장이 가능하다.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