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유용원 의원,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안' 6건 공동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25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과 함께 방위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안' 6건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패키지 법안의 핵심은 수출입은행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정에 방산·조선 등 전략산업의 경우 예외를 적용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국가전략기술에 방위산업을 포함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또한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을 신설하는 무역보험법 개정안, 생산설비 확충 전반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을 넓히고 조세감면 근거를 신설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후속군수지원 이행보증 등 수출산업협력 지원을 강화하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수출 시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도 패키지로 묶였다.

법안에는 여야 의원 18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병주 의원은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유용원 의원과 뜻을 모았고, 국방위 안팎의 많은 동료 의원과 함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