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 북한 완전한 비핵화 목표 일관되게 견지"

외교부는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는 대북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한미 외교장관 통화 보도자료에 '비핵화'란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서도 기술되었듯이 한반도 평화 안정과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상기 동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한 공조하에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한미 외교장관 통화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 간에 일관되게 견지되고 있는 입장이고, 또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로 확인된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라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하에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통화했는데 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통화 결과를 소개한 외교부 보도자료에는 한미 고위급이 북핵 문제를 협의할 때 통상 포함되는 '비핵화'라는 표현이 없어 관심을 끌었다.

국무부 보도자료는 비핵화는 물론이며 북한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국무부 보도자료는 두 장관이 "한미동맹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루비오 장관은 동맹에 필수적인 사안들에 대해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목했다"고만 했다.

평소라면 한미 양국의 목표가 북한 비핵화라는 점을 재확인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최근 북한과 정상회담 추진에 열의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목표를 유지하고 있느냐는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의제로 한 북미 대화는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왔기 때문에 이번 보도자료도 그런 상황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그러나 비핵화는 한미 양국의 일관된 목표이며 외교부 보도자료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게 복수의 외교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려는 상황에서 협상 목표나 전략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전략적 고려 때문에 비핵화 등 관련 언급을 자제한다는 평가도 있다.

과거에는 한미 고위급에서 북핵 문제를 협의하는 경우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는 경우가 통상적이었다.

지난 7월 22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의 경우 외교부(한반도 비핵화 원칙 견지)와 국무부(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강조) 모두 회담 결과 보도자료에서 비핵화를 언급했다.

지난 2월 3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의 경우 국무부는 두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보도자료에는 비핵화라는 표현이 없지만,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를 이행하자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설명자료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문구가 있다.

한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축소를 일방적으로 지시한 직후 외교채널을 통해 미측에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에 동참하기를 거부했다는 취지의 트럼프 대통령 언급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설명했으며, 미측은 이를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측은 이를 계기로 외교장관 통화도 추진했고, 일정 조율을 거쳐 일주일여 만에 전날 통화가 성사됐다.

다만 그사이 각급 외교채널에서 관련 소통이 이뤄진 만큼, 전날 장관 통화에서는 연합훈련 축소 자체보다는 대미 투자와 안보 협의 등 한미 현안과 북한 문제 등이 주요하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대면 회담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두 장관이 만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정부는 이보다 앞서 조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회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