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잇따른 경찰 부실 수사 논란에 고강도 경찰 개혁 착수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박재하 오규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한 달여여 앞두고 장윤기 사건에 이어 장미란 사건까지 터지자 고강도 경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 폐지된 것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대부분의 일반 사건을 전담하게 되는 경찰에서 잇따라 부실 수사 문제가 불거지자 긴급히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 李대통령, 경찰 개혁 거듭 주문…"국민 우려 매우 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및 치안 사건에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고 질타한 뒤 한성숙 국무총리에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 기구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제주에서 장기 실종됐던 장미란 씨 시신이 발견된 직후에도 사건 경위 및 경찰 지휘·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할 것과 함께 경찰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선 "최근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경찰에 "일반적 범죄 피해 대응과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정리해 대책 보고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도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경찰의 자체 개혁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 與, 경찰개혁추진단 발족…"전면 쇄신안 마련"

민주당도 경찰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에 나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회의에서 "경찰 조직에 대한 전면적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은 이날 김민석 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을 공식 발족했다.

변호사 출신의 김남희 의원이 단장인 추진단은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절반은 전문가, 시민사회 인사, 피해자 대표 등 외부 인사로 채워진다. 여기에 당내 경찰 출신 의원들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경찰 쇄신·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에도 착수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이 이날 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과 함께 개최한 '민주적 경찰개혁 토론회'에서는 현재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경찰 전반에 대해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해법이 거론됐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도경찰청장은 자치경찰위원회 추천을 거쳐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영국의 경찰독립조사기구(IOPC)처럼 경찰의 비위나 부실 수사 등을 감시할 독립적인 외부 통제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주당은 31일에도 경찰청과 함께 경찰개혁 관련 토론회를 주최할 예정이다.

◇ 경찰이 수사 잘못하면 '檢개혁까지 역풍' 우려

당정이 경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과 검사청 폐지로 사회적 약자의 범죄 피해가 바뀐 형사 시스템 내에서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로 경찰의 부실 수사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에 대한 찬성 여론이 여전히 더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진 10월 이후에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가 확인될 경우 여당 주도의 검찰 개혁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실제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국은 검사가 '수사권'은 물론, 경찰의 요청 없이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간단한 조언·요청조차 할 수 없는 사실상 세계 유일의 형사사법시스템을 갖게 됐다"며 "'K-형사사법시스템'이 향후 어떻게 작동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범죄자에게는 유리하고, 피해자에게는 불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앞서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을 당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기도 했다.

경찰을 소관기관으로 두는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들도 경찰 수사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도 토론회에 앞서 "많은 제도 개혁을 진행했음에도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온 국민이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출신인 임호선 의원(행안위원)도 국회 토론회에서 "평생 경찰을 하늘로 알고 종교로 알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최근 1년간 경찰이 보여준 행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혁신과 쇄신, 개혁 외에 더 쓸 말이 없어서 '새경찰추진단'을 만들어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 바로 저"라며 "그런데도 경찰이 바로 서지 못했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재차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