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에서 잇따른 경찰 실종 사건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언주 의원은 경찰의 수사권 책임 능력과 도덕성, 법률 전문성을疑問으로 제기했습니다.
AI-generated summary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경찰의 실종 사건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후에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책들을 하나하나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대신 민주당은 보완책으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 7대 사회적 약자 범죄에 한해 전건 송치를 도입하는 후속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장윤기 사건에 이어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으로 빚어진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으로 인해 당내에선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과연 경찰은 수사권을 전적으로 책임지면서 사건을 종결 처리할 역량과 도덕성, 법률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며 "국민들의 불안감은 이 사건으로 더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검경의 역할에 지나치게 벽이 생겨 오히려 원활한 협력과 관여가 안 된다면 그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겠느냐"며 "그리되면 도대체 누굴 위한 개혁이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강득구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이 실종신고 자체를 자체적으로 종결·삭제한 과정을 포함해 수사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절차가 과연 적절했는지,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다.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경찰 수사 능력 향상에 대한 추가 입법 논의
Likely · Within weeks

이란 전쟁 장기화에 정부가 쿠웨이트와 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자라 쿠웨이트 외교장관은 25일 회담에서 전략적 에너지 협력, 정부 간 인프라 투자, AI 등 다양한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에서 당 구성원들에게 서로의 작은 차이를 넘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전력질주할 것을 기대했다. 특히 당정청의 일체화를 강조하며, 민생 과제 해결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혁을 할 때 과장된 자세보다 실용적이고 겸손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강력한 권력기관 개혁 요구에 대해, 의료개혁과 철도 통합을 예로 들어 실제 성과를 우선시해야 함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세제 개편안의 수정 방향에 대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과 당정협의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국정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다양한 검찰 경력을 보인 법조인이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는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여당의 지역위원장들과 단체장들이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주택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하면 청와대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