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개혁·철도 통합 사례로 '실용적 접근' 필요성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혁을 할 때 과장된 자세보다 실용적이고 겸손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강력한 권력기관 개혁 요구에 대해, 의료개혁과 철도 통합을 예로 들어 실제 성과를 우선시해야 함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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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강력한 권력기관 개혁 요구에 대해 실용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혁을 할 때 목소리를 높이고 선명하게 목표를 높이 세우면 칭찬을 받기는 좋지만, 저항과 반발도 너무 커진다"며 "그러면 목표를 이루기 쉽지 않게 되고, 희생도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혁을 얘기한다. 보통 민주·개혁 진영이 집권을 하면 개혁에 대한 열망이 더 크다"며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혁명적 상황이 지나고 소위 반혁명, 반동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돌아봤다.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다. 개인의 삶을 바꾸는 것보다 사회가 변화하는 건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데 있어 소위 기득권의 저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주사를 놓을 때도 시간을 두고 위로해가며 놓아야 덜 아프다"며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지난 정부에서) 의료 개혁 때문에 온 나라가 뒤집어진 것을 국민들이 경험했다. 결국은 (개혁을) 하지도 못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득도 잘하고 접근도 잘하면서 '의료개혁을 했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마찰 없이 의대 정원 증원을 해내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보고한 KTX와 SRT 통합에 대해서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설득을 잘해서 무리 없이 통합을 이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높은 목소리나 과장된 자세가 아니다. 정말로 겸손하게 많은 사람의 고통을 최소화하며 성과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에 기반해야 또 다른 변화와 개혁도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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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접근법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다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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