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 기간 이달 말까지 연장

3월부터 여러 차례 구속집행정지 연장…당분간 불구속 유지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이달 말까지 연장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다.

한 총재는 전날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 청구도 기각됐으나,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오는 2일까지로 남아있어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았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한 총재가 치료받는 병원에만 머무르도록 하는 등 주거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총재는 건강상 이유로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지난 3월 이후에도 여러 차례 기간이 연장됐다.

한 총재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통일교 자금을 횡령하고 국민의힘 의원 등에 1억4천4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증거인멸교사와 해외 정치인 선거자금 지원 관련 횡령 혐의 등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