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쿠팡 허위 세금계산서 의혹 경찰 이첩…"중복수사 우려"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쿠팡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의혹'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서울지방중수청 경제범죄수사국은 5일 국세청이 한국 쿠팡 본사와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법인, 각 전·현직 대표이사 등 4명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쿠팡이 2023년 고객들에게 유료 회원제(와우 멤버십) 가입 혜택을 제공하면서 CFS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을 부풀린 정황이 있다며 지난달 중수청에 고발했다.

서울중수청은 이 사건의 주요 범죄인 실제 거래는 존재했으나 액수 등을 세금계산서에 거짓 기재한 경우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해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예 거래가 없었던 일부 범행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혐의를 적용해 별도로 수사한다면 경찰 수사와 불필요하게 중복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