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명칭 변경 논의 답보…의료계 "대체 용어들 부적절"

'어리석다'는 뜻이 담긴 치매라는 명칭을 바꾸자는 논의가 사실상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치매를 인지저하증, 뇌 인지저하증, 인지증, 신경인지장애 등으로 바꾸려는 제안이 있지만 대체 용어들이 의학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사회적 낙인 해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며 실제 개정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치매관리법에 따르면 치매(癡呆)는 퇴행성 뇌 질환이나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해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수행 능력 등 기능이 저하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 다발성 장애로 정의된다.

치매는 한자로 두 글자 모두 어리석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이에 오래전부터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는 치매 용어가 환자·가족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 사회적 낙인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로 명칭 변경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2011년 이후 역대 국회에서 치매 용어 변경을 위한 치매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법 개정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치매 용어 변경을 위한 개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전문가와 환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치매 용어 개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띄웠으나 실제 성과는 없었다.

주요 의료 단체는 제안된 대체 용어들이 의학적으로 명확성이 떨어지고, 의료 현장에서 혼란을 낳을 수 있다며 명칭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

환자·보호자 단체 측은 용어 변경 취지에는 동의하나, 제안된 대체 용어들은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 의견 반영이 부족하다고 우려한다.

8일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위원회(하상원·서연림)는 대한의학회지에 게재한 '치매 명칭 변경은 타당한가' 보고서에서 "인지저하증, 인지증, 뇌인지저하증, 신경인지장애 등 대체 용어들은 치매가 가진 임상적 명료성과 기능적 기준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인지 저하나 인지 장애는 일상 활동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도 인지 장애뿐 아니라 인지 저하가 있다고 호소해도 검사상 객관적인 인지 저하는 확인되지 않는 주관 인지장애, 우울증에 의한 가성 치매, 일시적인 섬망 등을 모두 포괄해 인지 저하 상태를 구별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장애', '저하' 등도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어 환자·보호자들의 수용성이 떨어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신경과학회, 대한내과의사회 등은 치매 의학용어 변경에 신중 또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치매 명칭 변경이 국민에게 질환 인식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지난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치매학회는 기본적으로 치매 용어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며 변경에 반대하나, 논의 진전을 위해 신경인지병 또는 인지증을 법적 용어에 국한해 사용하는 방안에 동의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인지병, 인지증도 치매를 인지의 병이라는 단일 질환으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학계 내에서도 용어의 적절성과 의학적 명확성을 두고 다양한 시각이 공존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기존 용어의 의미가 부정적이라고 해서 명칭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명칭은 임상 범위와 기능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면서도, 경도 인지장애나 주관 인지 저하 등 관련 개념과 구별돼야 하고 환자·가족의 수용성, 일반 국민의 이해 가능성, 법률·질병분류·행정체계와 연계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용 추계와 시범 사업을 통해 명칭 변경의 영향을 먼저 검증·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명칭 변경만으로 사회적 낙인이 해소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환자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진료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성급한 일괄 개정보다는 근거에 기반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