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토끼 결집 노린 與…'조작 특검'에 '曺탄핵 논의' 동시 시동(종합)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기소 특검'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에도 시동을 걸었다.

두 사안 모두 그동안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당 차원에서는 신중하게 대응해왔으나 최근 당 지지율 하락의 위기감이 커지자 '집토끼'로 불리는 핵심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전략을 바꾼 것으로 분석된다.

◇ "하루라도 빨리"…조작기소 특검은 '신속 추진' 기조

민주당은 우선 이달 말 국정감사가 끝나면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목표다.

조계원 대변인은 지난 14일 최고위 뒤에 특검법안 처리 일정과 관련, "국감 이후에 신속히 추진될 것이고, 추진은 당차원에서 한다"고 재확인했다.

앞서 민주당은 자당 주도의 국회 국정조사 뒤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비롯해 모두 12개 사건의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공소 유지 업무 등을 판단하도록 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 내용 중 공소 취소 가능 여부를 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뒤 법안 처리를 유보해 왔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국회에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담긴 공소취소권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소 취소' 조항 삭제로 특검법안 논란의 '뇌관'이 제거됐다고 보고 국감을 앞두고 애초 이달 초에 법안 처리를 추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데다 당의 '민생 국감'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 등에 따라 일정을 순연했다.

원내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공소취소권은 삭제로 정리됐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조희대 탄핵추진 논의 공식화…실제 실행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에 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이 꾸준히 거론돼왔음에도 여론의 역풍을 고려한 지도부는 탄핵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이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김민석 대표는 16일 현 상황에 대해 "탄핵의 ㅌ자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면서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의 이런 기조 변화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및 대법관 장기 공백, 대선 직전 파기환송으로 불거진 선거 개입 의혹,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와 부적정 격려금 지급 논란 등의 문제가 주목받으면서 탄핵에 필요한 여론이 조성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용우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더는 직무 수행이 어려울 지경으로, 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에 따라 국민의 심판은 이미 끝났다"며 "자진 사퇴를 기다리는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조 대법원장은 헌정사에 유례 없이 입법·행정·사법부를 다 들이받고 있다"며 "국민 공감 속에 탄핵이나 수사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사퇴 촉구를 넘어서는 기류는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사법부 구성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행태에 더는 침묵하지 말라"며 "대법원장의 잘못을 짚고 책임을 묻는 정당한 내부 비판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고도 했다.

사법부 내부 구성원들을 향해 적극적인 자정 작용을 주문하는 여론전으로 풀이된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두고는 여전히 당내에서 '신중론'도 흘러나온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 추진의 실효성이 작다는 지적과 함께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헌재에서 탄핵할 정도의 위법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되면 대법원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도 "탄핵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당내 여러 의견과 법률 검토를 망라해 충분히 숙의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탄핵소추안 처리 시 원내 전략을 담당하는 원내지도부도 일단 조 대법원장 탄핵에 신중한 입장이다.

원내 관계자는 "국정감사 중이라 아직 원내에서 논의한 적은 없다"며 "과거와 비교하면 탄핵 목소리가 커진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조작 기소 특검과 달리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문제는 숙성 시간을 더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실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결단까지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다.

◇ 외연확장 대신 '집토끼 결집' 시도…"지지율 견인 역할 할 것"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과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드라이브를 건 배경에는 최근 하락한 정당 지지율에 대한 위기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4월 40% 후반까지 올라갔던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13∼15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유권자 1천3명 대상)에서 36%를 기록했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이 꼽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소구력이 큰 의제인 탄핵과 특검을 통해 내부 결집에 나선 모습이다.

김 대표는 지난 8월 대표 취임 후 이른바 '구조적 다수' 구축을 위한 중도층으로의 확장을 강조했지만, 핵심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외연 확장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 대표가 최고위원으로 지명한 전용기 의원은 이달 28일 조작기소 보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최근 알리면서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지지층의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은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아가 신천지 문제를 놓고 재차 당내 갈등이 부각되는 것도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 공식화 등의 한 배경으로 꼽힌다.

과거 당적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에 털고 가겠다는 차원이라는 것이 김 대표 측 설명이지만, 친청(친정청래)계에서는 특정 진영을 노리고 꺼낸 카드라는 의구심을 갖고 대응하면서 이른바 뉴이재명과 코어(전통) 지지층간 대립 전선이 다시 강해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당내 강경파들이 집중적으로 주장해온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 카드를 꺼내 들면서 외부의 적을 통해 내부 단합을 도모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3.0%,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