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 개혁안 마련 착수…내부 고발자 면책 촉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국민의힘 내 특별위원회는 7일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고발자를 위한 면책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특위에서 사전투표제 폐지 등 선거 시스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회의에서 "선관위 개혁은 외부로부터의 개혁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고 내부로부터의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선관위 내부에서 양심 있는 분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며 "선관위 내부 비위와 불법,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들이 있다면 부디 의로운 목소리를 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현 선관위원들을 전원 유임시키겠다는 내부 문건을 작성하고 국회 회의록 제출을 회피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까지 마련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아무리 폐쇄적이고 부패한 조직이더라도 구성원 개개인의 양심까지 모두 똑같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정부가 '선관위 내부 고발자 면책안'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 공익 신고자 지원을 위해 철저한 익명성 보장, 수사 과정에서의 불처벌 등 보호 원칙을 세워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특위는 '선관위 조직개편 분과', '선거 관리 시스템 개선 분과', '6·3 선거 등 의혹 규명 분과'를 조직해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관위 조직개편 분과는 선관위 외부 감시체계 구축, 상임위원 인사구조 개편 등 선관위법 전부 개정 수준의 전면적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선거 관리 시스템 개선 분과는 부실한 투·개표 체제 전반을 점검하고 주요 선진국 사례를 분석해 사전투표 폐지 등 시스템 개혁안을 준비한다.

6·3 선거 등 의혹 규명 분과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국정조사와 추후 특검에서 검증돼야 할 대상을 종합하고 참정권 침해 실태 조사를 한다.

박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는 중앙선관위 사무처를 슬림화하거나 사실상 해체 또는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 후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각급 선관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겸임하는 것을 철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위원장을 상근화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거나, 중대 사고 발생 시 자동 감사를 하는 방안, 독립적 감사 기구를 두고 국회 소속으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강화하는 방안은 당론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수개표 전환 문제는 의견을 더 수렴해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