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부른다면 대통령도 증인 출석시켜야…물타기성 출석 요구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맹비난하고 나서자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옹호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출석 7불가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7가지로 요약했다.

정 원내대표는 첫 번째 이유로 '출석요구의 정당성 부재'를 꼽으며 "여야 합의를 무시한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구로서 정당성이 결여된 출석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 "3부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며 "청와대의 위헌적 재제청 요구에 대한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전가하고 국감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성 출석 요구"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관례 위배'와 '불공정'도 이유로 꼽으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 증인으로 부른 전례가 없고,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른다면 대통령도 행정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제의 현안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을 대표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며 "대법원장에게 호통치고 망신주기 위한 소모적 정쟁 유발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야당이 신청한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은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의혹을 따질 증인석은 텅 비워놓고, 재판과 인사 문제로 맞서는 사법부 수장은 기어이 증인석에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야 할 국회가 도리어 사법부를 압박하는 광경이 참으로 목불인견"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국정감사 질의는 법원행정처장을 필두로 한 법원장들을 모시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고 사법부 수장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한다"며 "조 대법원장도 민주당의 정치 공세로 이번 국정감사가 변질될 것을 우려해 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