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 역대 최대 예산안 편성 강조…'반도체 사이클 내후년까지 괜찮다'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 편성…담대하고 속도감 있는 투자 절실

"반도체 사이클 내후년까지 괜찮다…미래대응기금 결코 쌈짓돈 아니다"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억울한 점도 좀 있어 보인다"고 8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한동훈 의원께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 때 수사가 개시됐던 사건"이며 "심우정 검찰총장 시기에 기소유예 처분까지 내린 사안"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그런데도 야권은 "어디서 확보된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서 김 후보자가 민원 전달 과정의 잘못에 대해서 '부적절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용 후보자가 "저도 잘 알고 또 아끼는 후배 중 한 명"이라면서 "과한 욕심, 무리수 이런 게 국민의 어떤 정서나, 어떤 형평성·공정성 이런 것에 좀 반하는 것으로 여론이 좀 더 크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인(용혜인)의 그런 입장, 스탠스가 자초한 점이 없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를 내려놓고 인사청문회에 임하고 이후 장관직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물음에 "거취 문제까지 제가 이래라저래라하기에는 제 처지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용 후보자가 "너무 많은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젊은 층에서 나오는 것을 거론하며 "젊은 정치인으로서 그런 정서도 좀 헤아릴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총지출 820조가 넘는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한 것에 박 장관은 "반도체에 기반한 AI(인공지능) 발 산업 재편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것"이라며 "담대하고 속도감 있는 투자가 절실할 때"라고 정부의 판단을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호황이 끝난 후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최소한 올해에 이어서 내년 세입 전망이 대략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후년까지는 괜찮다고 본다"면서 "이후 3년에서 5년 되는 이 사이클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반도체 시장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162조원 규모로 설립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이 "법에 의해서 조성된다"며 "결코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도 "일반예산처럼, 회계처럼 또는 다른 기금처럼 국회에 기금 운용 계획안을 똑같이 제출한다"면서 "20% 내지 30% 범위 안에서만 (변경) 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사전에 심의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갑자기 설계해서 기금 변경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