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초과세수 소방에 투자해야…추미애 철 좀 들라"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 세수가 실제 확보된다면 노후 장비 교체와 통신, 대원 위치 확인 체계, 고립 대원 구조 역량에 우선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 등 소방관 안전 문제를 지적한 뒤 "일시적인 세수는 안전 기반을 확충하는 데 쓰고 매년 필요한 인건비·운영비는 국가 예산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소방안전 교부세는 올해 본예산보다 2천898억원, 27.6％가 줄었다. 담배 개별소비세에 연동된 재원 구조가 영향을 미쳤다"며 "담배가 덜 팔린다고 소방관에게 필요한 인력과 장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수 인력·장비·안전 훈련에 필요한 지원액을 산정하고, 부족한 금액은 국가 일반회계가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해야 한다"며 "소방관의 임무는 순직이 아니다.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고,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까지 뒷받침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에 대해선 "더 이상 국회에서 망언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운영하는 한명의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며 "1천400만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말의 무게부터 배우라. 철 좀 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