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명의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금융실명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춘석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과 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 보좌관 차모씨로부터 증권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차씨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주식 거래 과정에서 해당 차명계좌에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됐지만, 이 의원은 법정기한 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회사무총장 시절인 2021년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의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합계 2천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이춘석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의원이 경선 탈락 후 무료함을 달래고자 주식 거래를 시작한 것이라며 탈법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탈법 행위가 없었고, 그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전자금융법 위반 혐의는 범죄로 이용할 목적이 없었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직무와 관련 없는 회사의 주식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한 2천만원은 또 다른 피고인 박씨로부터 받은 법률 자문 대가가 포함된 것"이라며 금원 성격을 다투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이 정치적 사건으로 분류돼 수사가 확대됐고, 가까운 보좌관과 친구들, 후배가 법정에 이르게 됐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받은 사람이 89명이 넘고 압수수색이 14번 이뤄졌다. 수사 기록은 1만페이지가 넘는다. 보좌관 차씨는 8번의 경찰 수사를 받았고, 자정이 넘어서까지도 조사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 사람들은 사실 잘못이 없다. 책임은 온전히 저의 몫이다"라며 "제 잘못된 판단으로 법정에 이르게 됐다.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어떠한 결과든 다 감당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좌관 차씨와 차씨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선임 비서관 이모씨, 이 의원에게 경조사비 명목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지인 4명도 이날 함께 재판받았다.

차씨는 2025년 8월 이 의원이 당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의 지위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씨에게 의원실에 있던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하는 등 증거를 인멸·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차씨 측 변호사는 "주범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방조 혐의도 당연히 부인할 수밖에 없다"며 "전자금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증거 은닉과 교사 혐의는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의견 제출을 보류했다.

선임 비서관 이씨 측은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지인 사이인 박모씨와 고모씨, 문모씨, 임모씨 등 4명은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들은 이춘석 의원에게 금원을 제공한 것이 대가성이 아닌, 모친의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이었다고 주장하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이날 박씨에게 벌금 2천만원, 고씨에게 벌금 500만원, 문씨에게 벌금 200만원, 임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지난해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춘석 의원이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에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이 의원을 고발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넉 달 만에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했다.

기소 당시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한 이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청해 기록을 재검토했지만, 경찰의 결론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해 기록을 반환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1시 10분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