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현대홈쇼핑 법인분할 변경승인…재무건전성 조건 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현대홈쇼핑의 유통사업과 투자사업 부문 법인분할을 승인하면서 존속법인의 안정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1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9차 전체회의를 열고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현대홈쇼핑의 법인분할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분할계획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투자사업 부문을 떼어내 가칭 현대홈쇼핑지주를 신설한다. 존속법인은 홈쇼핑 사업을 맡고, 신설법인은 기존에 보유한 계열회사 지분을 승계한다.

최수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가 심사위원회가 지난 4∼6일 7개 심사사항을 심사한 결과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다.

다만 현대홈쇼핑의 비상장 전환에 따른 경영 투명성 저하와 자금 유출 가능성, 신설 투자회사의 자산 운용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신청 당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배당 및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사항을 제출하도록 했다.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연대책임도 유지하도록 했다.

또 신설 투자회사의 책임경영 재원 500억원 투입을 담보하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협력사 상생펀드 집행률과 지원기업 수도 신청 당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도 발표했다. 평가대상 범위와 기준을 평가 대상 기간 전에 공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 중 일부를 최종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신규 평가대상 사업자에 대한 2년간의 시범평가는 폐지한다.

개선안은 2027년도 평가부터 적용된다. 방미통위는 내년 초 사업자 설명회를 열어 세부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건을 부과한 것"이라며 "현대홈쇼핑은 승인조건을 성실히 이행해 시청자와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개선안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선제적 이용자 보호 기반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