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연기…"연내 마련"(종합)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입 제도 개편안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시안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 찬반 의견이 팽팽한 사안이 다수 포함돼 숙의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교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일정을 연기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안은 연내 발표된다.

구체적인 발표일은 정하지 않았다.

국가교육발전계획안의 수립은 예정대로 내년 3월 말까지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연기하는 취지가 시안에 좋은 내용을 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속도를 내되 날짜를 못 박는 것은 부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당초 국교위는 이달 말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시안을 공개하고 내년 3월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국교위 안팎에서 시안 마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포함되는 대입 제도 개편안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빚어지면서다.

차 위원장이 직접 이끄는 국교위 대입제도 특별위원회는 서·논술형 평가의 수능 도입과 내신 확대 등을 검토 중인데, 국교위 위원은 물론이고 국민 사이에서도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경회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10월 말 시안 발표가 가능한지 점검할 때가 됐다"면서 "쟁점이 몇 개 남아 있고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말문을 (뗐)다.

이에 박영환 위원은 "충분한 숙의와 의견 수렴, 공론화가 필요한 쟁점이 많이 있다"며 "학교 현장과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조속한 발표가 아니라 지금보다는 더 나아진 대한민국 교육의 모습일 것"이라며 시안 연기를 제안했다.

이현 위원 역시 "10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보여주는 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 위원들 내부에서도 주요 쟁점에 대해 충분한 협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공감했다.

국교위 위원들은 이어진 거수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시안 연기에 합의했다.

다만 발표 일정과 관련해선 연내 발표와 추후 결정을 두고 10대 6으로 의견이 갈렸다.

김 상임위원은 "최소 연말까지는 국민께 보고드려야 한다"며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언제 발표하는지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부처 협의와 공론화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 판단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일정은 추후 정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