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 만날까…美전문가들 "가능성 커졌지만 보여주기 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중간선거 이후 오히려 커졌다는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전망이 잇따라 나왔다.

11·3 중간선거 패배로 정치적 입지가 약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모색하는 가운데, 북한 역시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트럼프 대통령을 협상 상대로 활용하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북한이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회담이 성사되거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북 실무협상을 지휘한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9일(현지시간) 세종연구소·스팀슨연구소 공동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 세계의 이목이 자신들에게 집중되는, 일종의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에 기꺼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건 전 대표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관계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미국과의 관여를 확대하려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긴밀히 협력해온 러시아로부터 기대하는 수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한국과 일본에서 미국 핵무기 배치 또는 자체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에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도 반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건 전 대표는 우크라이나·이란 전쟁과 미국의 중간선거 패배 등으로 대북 외교 재개가 쉽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이 북한 비핵화 원칙과 대북 제재, 주한미군 및 한미 연합훈련 등 협상 카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중간선거 이후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패배 이후 자신의 업적을 쌓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두 차례 임기 동안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한 분야는 북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더 약해졌고 취약하며 더 쉬운 목표"로 여기고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에서처럼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북미 접촉을 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부장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인들과 만나 북미정상회담의 실질적인 진전 가능성에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다.

캠벨 전 부장관은 "내가 파악하기론 북한은 정상회담을 고려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뿐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미국 국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즉각 반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간선거 이후 정치적 여건을 고려하면 북미 정상이 만나더라도 "일종의 악수 정도를 넘어서는 진전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캠벨 전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미대화 촉진을 위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면서 대북 외교 재개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인 2018∼2019년 김 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하고 판문점에서도 회동했으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7∼1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쿼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이번 순방을 계기로 북미 정상 간 접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