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분과위, 대법에 '檢 증거능력 배제' 대응책 질의

검사가 수집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없앤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을 두고 재판 현장에서 혼란이 일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가 대법원에 관련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10일 법원 내부망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기존에는 재판 중 당사자가 검사에게 증거를 제출하면 검사가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이렇게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생겼다.

재판제도분과위는 "일부 변호인은 검사가 증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개정 형사소송법 위반이란 주장을 실제로 했다"며 "일선 법원에서 고소인이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지, 일선 법원의 혼란을 알고 있는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는지 설명해달라"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상 분과위원회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장은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자료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강동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청하면 행정처 담당자가 당일 정기회의에 나와 관련 설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제도분과위는 이와 별도로 재판소원 제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무분별한 서면제출과 관련한 안건도 발의했다. 분과위가 발의한 안건은 정기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매년 4월과 12월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를 9월에도 열어 3차례로 확대하자는 안건도 올라왔다.

강현구 서울회생법원 판사 등 5명은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 발전과 신뢰 확보를 위한 3가지 제안'이라는 제목을 글을 올려 법관대표회의 내규 개정 안건을 발의했다.

이들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할 법관대표회의 몫 추천위원을 선출하는 절차도 엄격히 해 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제안도 했다.

내규상 법관 대표가 게시한 안건은 다른 대표 4명 이상이 동의하면 회의에 상정된다. 이 안건은 법관대표 5명이 공동 발의해 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당초 내달 7일 정기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법원 내부망에서 여권의 사법독립 침해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달 30일로 일주일 조기소집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