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경남상의협 회장 "지방살아야 수도권도 숨통…법인세 차등 필요"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방 기업들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14일 창원상의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지방이 살아나 기업과 사람이 고르게 나뉘면 수도권도 숨통이 트인다"며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은 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함께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2023년 12월 창원상의 제5대 회장 임기를 시작한 최 회장은 이듬해부터 경남상의협(올해 기준 경남 10개 시군 상의가 회원사) 회장직도 수행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영호남을 비롯한 지방 5개 권역이 함께하는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를 2024년 처음 출범시키고, 현재까지 비수도권 법인세·근로소득세 차등 적용을 위한 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다음은 최 회장과의 일문일답.

-- 비수도권 세제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

▲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몰려 있고, 기업 본사와 일자리도 집중돼 있다. 지역 청년들은 해마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청년이 떠나니 기업은 사람을 못 구하고, 기업이 떠나니 다시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역대 정부마다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 공공기관 이전이나 일회성 사업 지원만으로는 기업이 지방을 선택할 만한 확실한 이유가 못 된다.

지방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업과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할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수단이 세금이다.

기업에는 법인세를, 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차등 적용해 기업과 사람이 스스로 지방을 선택하게 만들자는 거다.

- 2024년 말 출범한 비수도권상의협은 그간 어떤 활동을 해왔나.

▲ 비수도권 세제 개편은 창원이나 경남만의 목소리로는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창원상의가 앞장서서 2024년 12월 경남·경북·전남·전북상의협과 함께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영남과 호남의 경제계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손을 맞잡은 건 의미가 크다. 올해는 충북까지, 5개 권역 30여개 상의가 참여하는 연대로 커졌다.

비수도권상의협은 비수도권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차등 적용을 공식 안건으로 삼고 있다.

경상대(경남)·조선대(전남광주) 교수가 연구용역을 진행해 세제 개편에 대한 정책적 근거를 꼼꼼히 마련했고, 여야 의원과 지역 기업인들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열어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올해 초에는 전국 비수도권 지역 42개 상의가 뜻을 모아 비수도권 세제 개편 법안 발의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보냈고, 2월에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의 공동 대표발의로 국회에 올라갔다. 법안은 지난 4월 소관 상임위에 상정돼 현재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 세제 개편 법안의 주요 내용은.

▲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3%포인트씩 낮추는 것과,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절반으로 줄여주자(연 500만원 한도)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옮기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실제 이전은 활발하지 않고 감면 실적은 최근 3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제도가 '옮겨오는 기업'에만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기여해온 향토기업과 지방 창업기업은 대상에서 빠져 있고, 근로자가 지방에 정착하도록 이끄는 효과도 미흡했다.

세율 자체에 차이를 두면 향토기업과 창업기업까지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에서 기업을 하고, 지역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로 본 법인세 감면 규모는 연평균 1조8천억원 정도인데, 전체 법인세의 2.6%, 올해 지역균형발전 예산의 약 8% 수준이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다.

지방이 살아나 기업과 사람이 고르게 나뉘면 수도권도 숨통이 트인다.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은 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함께 사는 길이다.

이스라엘은 낙후지역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 고용과 소득을 늘렸고, 스위스도 지역별 세율을 달리한 사례가 있다.

-- 법안 통과시 기대효과는.

▲ 법인세 부담이 줄면 그만큼 새 설비와 기술에 투자하고, 사람을 더 뽑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지방에서 창업해도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확실한 이점이 생기면 지역에서 첫발을 내딛는 기업들이 늘어날 거다. 근로소득세 감면으로 청년들의 실수령액이 늘면 지역 기업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일터가 될 수 있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는 넘어섰다고 생각한다. 정부 역시 균형성장을 국가 생존전략으로 내세운 만큼 방향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고 본다. 다만, 세수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설득해 나가는 데 집중하겠다.

비수도권 상의와 함께 세제 개편이 투자와 고용, 지역 소비로 이어져 결국 더 큰 경제적 효과로 돌아온다는 점을 꾸준히 알려 이 법안이 결실을 볼 수 있게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