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내일까지 이틀간 종합정책질의…예산안 본격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부터 이틀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한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해 예산안 관련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질의에서는 전년 대비 12.8% 증가한 820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총지출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예산안의 재정 운용 방향과 지출 확대의 적정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일시적인 초과 세수에 기댄 지출 확대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고 보고 '송곳 검증'을 통한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특히 추가 세수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62조원이 넘는 규모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민주당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기금의 30% 정도가 국회 의결 없이 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한편 예결위는 5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뒤 9∼12일 경제·비경제 부처별 심사를 진행한다.

예산안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오는 16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민주당은 법정 처리시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