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 자체 개혁안 제시

이른바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대개혁의 수술대에 오른 중앙선거관리위가 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기구 법률화, 국회에 독립적인 선거관리평가위 설치 등을 자체적인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 범정부 차원 지원체계 법제화 ▲ 국가 선거 지원 추진 협의체 운영 ▲ 투표용지 인쇄 비율 전면 재검토 등도 거론했다.

선관위는 23일 '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선거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되, 입법 전이라도 즉시 추진 가능한 자체 개선방안 적극 마련·시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중앙선관위는 우선 자체 개선 방안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이 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은 전면 재검토하고, 인쇄업체 확보 및 인쇄·보관·배부·사후 관리 등 투표용지 관리 전반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 관리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세우거나 바꿀 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사전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지방선거 당일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소별로 남은 투표용지를 파악하는 것을 포함해 대처가 미흡했고 세부 대응 매뉴얼 부재 등으로 적기 대응을 못 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선관위는 입법 정책적 차원의 개선 방안으로는 위원장 상근제, 복수 상임위원제 도입 등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 상임위 산하에 독립적으로 선거 관리를 평가하는 가칭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규칙상 심의기구인 선관위 감사위를 독립적인 합의제 의결기구로 법제화하는 한편 감사위 구성시 정당 추천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범정부 차원에서 선거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합동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도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이런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 선거 지원 추진 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특위에 투표용지 부족 최초 인지 시점을 기존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보다 몇분 빠르게 보고했다.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송파구 선관위는 오전 11시 34분 잠실4동으로부터 투표용지 잔여수량 부족 우려를 보고받으면서 최초 인지하였다"며 "당초 단톡방 기록을 토대로 11시 58분 인지한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보고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최초 인지 시점이 11시 34분인 좀 확인해 변경하여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앞서 선관위 진상규명위는 지난 19일 활동 결과 브리핑에서 11시 40분께 투표용지 부족을 우려한 송파구 선관위 직원이 예비 투표용지에 사용할 일련번호를 문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선관위는 또 이날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은 투표소가 지난 18일 기준으로 141곳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역시 진상규명위가 발표한 '140곳'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진상규명위원회가 선관위 사태를 축소해서 발표했든지 아니면 선관위가 진상규명위원회에 사태를 축소해서 보고했든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반드시 수사의뢰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 국민 앞에 보고드릴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