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 수출규제 맞서 핵심물자 생산 민간설비 국유화 검토

일본 정부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화학제품이나 주조품 등을 생산하는 노후한 민간 설비를 일시적으로 국유화해 개보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자금력이 부족한 특정 기업에 공급을 의존하는 핵심 물자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해 자국 공급망을 지키려는 조치다.

경제산업성 전문가회의는 전날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2027년 봄 개정할 경제 안보 행동계획에 이를 반영해 법제화할 방침이다.

국유화 대상은 일본 내 생산이 중단될 경우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핵심 물자다.

노후한 현지 유일 공장이 언제 가동을 멈출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독립행정법인 등 공공기관이 설비를 매입해 국비로 최신화한 뒤, 실제 운영은 기존 기업에 위탁하는 '국유시설 민간운영'(GOCO) 방식을 활용한다.

설비 투자와 감가상각이 끝나면 시설을 다시 민간에 돌려준다.

현행 경제안보추진법에도 관련 조항이 있으나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일본 정부는 영국이 2021년 경영난에 빠진 특수강 제조사를 국비로 인수해 운영을 위탁한 사례 등을 참고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