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감찰무마 부정한 김지용에 반박…"가해자 특정돼있었다"

'피해자 보호 때문에 감찰 신중' 주장에는 "진실 밝혀달라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가 대검 감찰1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안태근 검사장의 성폭력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건의 피해자인 서지현 전 검사가 입을 열었다.

2018년 피해 사실을 공개하며 '미투 운동'에 불을 지폈던 서 전 검사는 김지용 후보자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미 알려져 있었다며 감찰이 무마됐다고 주장했다.

서 전 검사는 13일 페이스북에 "사실이 다르게 전해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어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밝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전 검사는 검찰 재직 시절인 2010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었던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봤으며, 이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2018년 방송에 출연해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2018년 대검 감찰1과장이었던 김지용 후보자는 최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 이 사건을 감찰하지 않은 이유를 서면으로 질문받고 "가해자가 안태근 검사장이었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당시 주위 풍문을 통해 의혹 당사자가 안 검사장일 수도 있다는 정도를 확인했을 뿐이며 피해자나 구체적인 행위 내용까지 특정된 상태가 아니라서 정식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서 전 검사는 이에 대해 "2010년 사건 후 저는 직속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군지는 당시부터 특정돼 있었다"며 김 후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지용 후보자는 성비위 사건 특성상 피해자 보호가 중요해 감찰 착수에 신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지현 전 검사는 "저는 단 한 번도 '사건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없다. 저는 일관되게 '사과를 원한다', '진실을 밝혀달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검사는 또 "2018년 제 대리인단은 조사단에 수차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2차 가해자들을 조사·감찰해 2차 가해를 막아달라', '사건이 은폐된 경위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어떤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지용 후보자가 감찰과장으로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경위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서 전 검사는 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둘러싼 소회를 밝히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수사와 기소 분리, 공소청 중수청 출범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역사적 변화"라며 "이 제도가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어 "'더 나은 사람이 없다'며 초대 중수청장으로 추천된 전직 검사를 보며, 다시금 검사 조직 자체가 부끄러워진다"고 김 후보자를 비판했다.

또 "완벽한 제도도, 완벽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완벽할 수 없음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7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의 큰 틀을 바꾸면서도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안이해지는 순간 어렵게 시작한 개혁이 또 다른 실패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