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정당화 메시지 지시' 혐의로 추가 기소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은 다시 8개로 늘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를 받은 신 전 실장은 계엄 다음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국가정보원에 '우방국가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신 전 실장이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등 소속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시켰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 전 차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특검팀은 "신 전 실장은 공범인 김태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관련해선 이미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공소제기와 함께 법원에 위 재판과 김태효 재판을 병합해 심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변론 병합신청을 했다"며 "추후 재판절차에서 혐의 사실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이번 사건까지 총 9건이며 1건은 최종 확정판결로 마무리돼 8건이 진행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이 지난달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